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가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오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방사포는 22일 단거리 발사한 지 2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한 5번째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미사일 기종 등)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뤄졌다. 전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오늘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일 수도 있다. 오늘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근접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벌인 데 대해 "적대적 면모"라며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며 초대형 방사포 등 개발이 대러 수출용이 아닌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만한 연금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1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개최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과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이 지속적이고 결실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장 축사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인식과 열정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기조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KDI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 도입 제안과 출산 시 연금 혜택 부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이 오는 5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1)를,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발제 2)를, 장동빈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이 ‘수원군공항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발제 3)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주영 국립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송옥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송 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이재명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책단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조작 사실(공문 표지 갈이)을 발표한바 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찰의 사건조작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장경태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은 검찰의 구체적인 조작혐의를 지적했다. 첫번째 조작은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법 회유하고 압박하여 진술을 조작한 ‘진술조작’이다.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을 모아서 진술 조작이 의심되고,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출정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틀 전(5.14) 대책단의 방문조차 전면 거부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가 진술 조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냐? 또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장동 녹취록 그 어디에서도 ‘그분(이재명)’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5월 7일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위 어르신(이재명·정진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대북송금사건에서의 ‘진술조작’, ▲2)공선법사건에서 공문서를 조작한 ‘수사조작’, ▲3)대장동 사건에서 녹취록을 조작한 ‘증거조작’에 이어, ▲4)검찰이 증거기록을 조작한 ‘기록조작’, ▲5)대장동 일당 간의 돈거래를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킨 ‘사실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4) 검찰이 증거기록을 조작한 ‘기록조작’ 사실은 사건번호 2022 고합 66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2022년 8월 19일 성남시 공보관실로부터 출장 관련 사진 2,451장과 동영상을 받아갔다. 증거 순번 183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기록을 취득한 사실을 수사기록 목록에 표기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만을 수사기록 목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했다. 이를 통해 2,451장 중 2,300여 장의 사진은 그 취득사실조차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더 큰 문제는 문서를 짜깁기하면서까지 진술을 받아내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무엇을 더 얼마나 많이 숨기고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증거자료를 검찰 편의에 따라 선별해서 기록하는 증거 숨김은 사법부를 농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8조 제3항 참조).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의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이라는 것은 그 수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이 빠짐없이 기록된 목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i)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서류와 물건이 빠짐없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을 ‘수사기록’이라고, (ii) 그 중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기록을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이다. 이는 심각한 범죄다.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열람도, 등사 신청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으로 5) 검찰은 대장동 일당 간의 돈거래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킨 ‘사실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하며 실존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창작했다. 검찰이 말 그대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있지도 않은 선거자금 명목 100억 원’을 주장하기 위해 녹취록에서 확인된 시기조차 멋대로 조정하고, 진술을 왜곡해 사건의 진실, ‘사실을 조작’ 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과 정영학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남욱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 유동규에게 100억 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돈을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자금 용도라고 둔갑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100억 원이라는 이 돈이 6월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6월부터”라는 말이 없어야 한다. 그 이유는 2014년 당시 지방선거일이 6월 4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자금이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 주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은 남욱에게 “2014년 4월부터 6월 사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교묘하게 워딩을 슬쩍 바꿔 질문했다. 남욱이 유동규에게 주겠다는 돈의 용도를 지방선거용으로 둔갑시켜 보고자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부터”를 “4월에서 6월 사이”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듯 검찰은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 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 맞췄다. 검찰은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사건 조작과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총체적인 검찰권 남용이고, 범죄다. 검찰과 교정당국은 진실을 은폐하고, 법무부는 검찰의 사건 조작 범죄에 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추진된 특검법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바로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검찰을 향한 특검법이 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16일 상의 회관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GS1* 국제표준 바코드 활용 MOU’를 체결했다. GS1(Global Standard No.1)은 전세계 117개국이 참여하는 유통분야 국제민간표준기구다. 이번 협약은 전국 38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표준 바코드를 도입하여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전국 42,000개 중소마트에게 모두 동일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의 유통‧물류, 기획‧개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전국 중소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상품에 대한 지역별, 매장규모별, 상품군별 전국 매출 데이터를 추출 ‧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에 대한 통합 발주 ‧ 공동구매 ‧ 인기상품 구매추천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지역 물류센터별 소규모 발주에 비해 구입단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표준 상품정보 기준 매출정보 연동으로 지역별 판매현황, 소비자 구매 트렌드 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표준 바코드 기반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특정 상품의 전국 매출정보, 지역별 판매 현황, 소비자 구매 트렌드 등에 핀셋 분석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GS1의 한국 대표기관으로 GS1 국제표준 바코드를 기반으로 방대한 상품정보를 축적해 왔다. GS1 표준 바코드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공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동일상품을 동일코드로 관리할 수 있어 유통물류의 업무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앞으로 유통물류진흥원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디지털 통합 물류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표준 바코드 기반 상품정보 DB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역 물류센터, 도매상, 중소마트,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표준 바코드 활용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하여 중소마트 디지털화와 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협약을 맺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상의는 모두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오늘 협약은 양 기관에 모두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